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주와 그 관계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특히,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법 제23조 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필요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자는 관리감독자를 두어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법 제14조 제1항),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법 제31조 제1항).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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