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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소유 토지의 임대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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