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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습지보호지역 등 지정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법 제8조제6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연월일 2.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목적 및 근거법령 3.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청 4.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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