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760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손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과실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