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각물건명세서의 정보가 부실할 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105조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legal ground가 있으며, 법원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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