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법리에 기반하여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제3자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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