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시효 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최고로서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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