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