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퇴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여부는 계약의 형태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용자의 지시·감독의 정도와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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