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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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