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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주개발사업 관련 계약은 어떤 법률을 따르나요?

Answer

우주개발 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우주개발사업 관련 계약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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