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