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공사에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업의 면허대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시공에 관여해야 하며, 금지된 면허대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면허를 대여한 업자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자에게 자신의 성명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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