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총액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Answer
총액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공사대금의 증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증액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민법 제542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의 증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과 계약상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양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의 과정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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