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항만법 제85조에 따르면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 공고는 항만시설 공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인·허가 사항들이 의제됩니다. 판결에서는 시행고시 이전에 공사가 착수되었더라도 이후 공고된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 공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의 일부 오기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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