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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에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수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있을 경우, 이들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산출된 상속세를 각자 일정한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일부 납세의무자에게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합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상속세 납세의무자 전부를 대상으로 과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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