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이자 지급 전 대여금이 회수불능 상태에 놓여 있으면 회수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을 계산합니다. 회수된 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하면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