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결에서는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인 사고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매우 높은 주취 상태였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