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의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될 때, 어떤 법률 조항이 적용되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수정한 후 나머지는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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