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결의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서면으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있는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결의는 서면결의 형식을 따르며, 서면결의의 형식과 절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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