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정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정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보정된 발명에서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라는 구성 요소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상세한 설명의 기재 내용에 따라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정은 적법하고, 보정각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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