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MBR 공법을 위해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지관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통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배관 설치가 불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