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량권 남용 여부는 법 시행령에 명시된 금액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결에서는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상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처분 이후 사정에 따라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