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IPIC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Hanocal이 아닌 IPIC로 판단되었습니다. Hanocal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나 독립적인 영업 활동이 없었으며, IPIC가 Hanocal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대금이 IPIC의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주식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IPIC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