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업 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업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감시 의무를 다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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