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에서 익금불산입배제 요건과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익금불산입배제와 관련된 요건과 계산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18조의3 제1항 제4호는 각각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와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규율하며, 두 규정은 익금불산입배제 요건이 아닌 계산 방식에 있어서만 상호 준용됩니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며, 계산 방식에 한정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