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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분양보증계약 제4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사업자는 수분양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수분양자가 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수분양자와 사업자 간의 자금 흐름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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