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이 행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그 개정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서도 명시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