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양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안양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32년경부터 안양천 좌안제 및 우안제 축조공사를 시행한 후 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며, 이러한 점유는 20년이 경과한 1954년 12월 31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원고들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