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이자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의하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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