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회의원선거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득표 수 산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선거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선거무효소송은 선거 전반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오류는 선거무효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득표 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한 판단 오류는 선거 전체의 무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 근거하며, 선거무효 사유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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