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정명령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관여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관리자 또는 점유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건축물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위법행위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