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실제 거래 주체와 다른 인물이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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