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병에 따른 신주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따르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병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신주를 취득한 경우, 그 신주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이 증여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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