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는 기존 주식의 분할로 볼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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