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진폐의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률 부칙에 따르면,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진폐 발병이 확인된 사람에게 적용되며,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날짜가 아니라 발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진폐를 최초로 진단받은 날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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