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등록상표는 '롯데 몬스터'로 호칭되며 '롯데 괴물'로 관념될 수 있지만, 선등록·사용상표는 '몬스터 에너지'로 호칭되고 '괴물 에너지'로 관념됩니다. 또한 '몬스터'라는 부분은 여러 상표에서 사용되며 식별력이 약한 부분으로, 이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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