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감차처분을 내린 근거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의무가 없고, 피고 역시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