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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이 하급심에 미치는 구속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법률상 판단의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로서 원판결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급심은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를 피하여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해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가져오더라도 환송판결의 구속을 무시한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구속력의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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