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그 통지가 무효가 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통지가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지만,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며, 사후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의 구제 절차가 보장되어 있음을 이유로 통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