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관서의 고발을 통해 형사절차로 전환되며, 그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통고처분은 형사 절차와 연계된 행위이므로, 이를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따라 행정소송이 아닌 형사소송의 절차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