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어도 그 채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위자료 산정 기준이 변동한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론 종결일부터 발생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과 같은 사례에 의해 입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