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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납세자가 아닌 과세당국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와 관련 시행령 조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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