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자산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의 자산이 무수익자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자산이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무수익자산이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장래에도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수익과 관련성이 희박한 자산은 무수익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