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시 '시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상속세 부과 시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가격,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거래가액이 실제로 이루어진 매매사실에 기반하고 있더라도, 그 거래가 상속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