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건물의 매매는 사업 전체의 포괄적인 양도가 아니라 특정 자산인 건물만을 매매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단순히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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