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사업자들은 외부에 드러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합의 없이 독립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우연히 일치했음을 입증하면 그 추정은 복멸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상품의 시장 특성, 가격 결정 구조, 사업자 간의 회합 실태, 시장점유율 및 경제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