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 실행개시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실행개시일은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모두 갖추어진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개시일을 확정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