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도 증여세 부과가 배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 이전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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