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를 완화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일반적·추상적인 내용일 뿐, 개별적·구체적인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